법령 공무원임용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5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2, 2015.09.07, 기각
  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6, 2015.09.07, 기각
  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4, 2015.09.07, 기각
  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8, 2015.09.07, 기각
  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3, 2015.09.07, 기각
  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7, 2015.09.07, 기각
  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07년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22, 2007.06.01, 기각
  전보 처분 무효 확인 요구(전보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처분무효확인요구
   공무원임용령

2001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03, 2001.03.21, 기각
  징계처분을 이유로 전보처분 등(전직 및 전보→ 각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징계처분을이유로전보처분등
   공무원임용령

1999년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113, 1999.03.05, 기각
  부하직원 폭행(98-1113 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력·협박 행사 부하직원폭행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162, 1999.02.03, 기각
  재외공관 임기 만료전 전보(98-1162 전보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부당전보 소청_기타 재외공관임기만료전전보
   공무원임용령